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는 '제2의 박진경'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국가유공자 제도의 의미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제도의 숭고한 의미를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