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상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문대림 의원이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과 상훈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4.3 진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의 서훈 취소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박진경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문대림 국회의원(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상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