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 4.3과 말의 책임, 판결이 남긴 의미
제주의소리
2025-12-15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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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 4.3사건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주장이 진상조사보고서 및 연구 성과에 비추어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는 제주 4.3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제주 4.3사건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주장은 진상조사보고서 및 지금까지 축적된 여러 연구 성과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허위성을 인정했다. 이는 법원이 새로운 해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