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주 4.3사건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주장은 진상조사보고서 및 지금까지 축적된 여러 연구 성과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허위성을 인정했다. 이는 법원이 새로운 해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