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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재심을 왜 신청하는가?'

법제화 부정/논쟁 진상규명
요약

제주4.3사건에서 공소장과 판결문조차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해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이 무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재심을 신청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출처: 제주4.3사건정립시민연대) 심지어 공소장과 판결문조차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재심'도 진행됐다. 쉽게 말해서 제주4.3 사건에서 가해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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