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터무니 없는 명예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4.3 특별법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나...
김한규 의원이 제주 4.3사건 관련 왜곡 및 폄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제주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터무니 없는 명예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4.3 특별법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