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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에 '포괄적 권한이양'-'4.3왜곡 처벌' 제도개선 요청

명예회복 법제화
요약

제주도가 정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분권모델 완성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그리고 4.3 왜곡행위 처벌 및 희생자 추가신고 등을 담은 국회 계류 중인 '4·3특별법'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왜곡행위 처벌 및 뒤틀린 가족관계정리, 희생자추가신고 등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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