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념식 현장에 무허가 집회...집시법, 명예훼손 등 혐의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는 지난 17일 극우단체와 유튜버 4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3일 4·3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된 제주4·3평화공원 맞은편 평화교육센터 도로에서 사전 신고 없이 50분 동안 집회를 연 혐의다. 또한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제주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고 특정 인사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집회 현장과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4·3왜곡 처벌 규정이 담긴 4·3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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