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 및 제주4·3특별법의 재산피해 보상 조항 신설을 공약을 19일 발표했다.
고 후보는 “도내 미불용지는 약 9만147필지, 1151만㎡로 마라도 면적의 38배에 달하지만, 제주도가 연간350억원을 투입할 경우 전면 보상에 무려 60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선이 된다면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제주4·3 당시 3만9000여 동의 가옥이 잿더미가 됐고, 무수한 도민들은 땅과 생업의 터전을 잃었다”면서 “재산피해 보상 없는 명예회복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만큼, 잃어버린 자본을 도민과 유족에게 되돌려주면서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침체된 서귀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국회 입성 즉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미신고 재산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고,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연차별 분할 보상 로드맵을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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