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3희생자의 사후 양자에게도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취지와 제주지역 관습, 사후양자가 수행해 온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