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당론 채택
fnnews.com
2026-04-13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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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주당이 제주 4.3 사건을 계기로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청래 대표가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주 4.3 사건을 계기로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정청래 대표가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당론 채택 배경을 전했다.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