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법정 변호사의 울먹임 “고개 숙일 용기 보여줘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에서 김경환 등 20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명예를 회복시켰다. 변호사 김정은은 재판 과정에서 울먹이며 국가가 과거 잘못을 직시하고 피해자에게 고개 숙일 용기를 사회에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희생자 유가족은 유해 확인 등 추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3재심, 역사의 기록] (134) 35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20명 무죄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잘못을 직시,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용기를 오늘의 재판이 우리 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망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나선 변호사가 힘겹게 변론을 이었다. 희생자의 억울함이 눈물로 대신 터져 나오는 것을 애써 막는 모습이었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상훈 부장)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김경환 등 20명에 대한 제34차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환, 김상은, 강팽성, 오복아, 오정혁, 정복선, 양봉익, 홍중석, 정두옥, 안재인, 강삼용, 강만수, 강방수, 강창규, 고석원, 고승화, 김중립, 안상보, 오남해, 이완영 등 20명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에도 20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피고인이 된 4.3희생자들의 죄명은 대부분 포고 제2호 위반 및 법령 제19호 위반 등이다. 지금에야 죄명을 알 수 있지만, 당시 희생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죄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