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피해보상 예산 '집행 부진' 늪 빠졌다

국회 결산서 잇따라 지적

정부 지급 규모 파악 능력 부족

최근 3년간 불용액 1500억원

감액 후 다른 사업 투입하기도

'조치 완료' 보고에도 부진 여전

제주4·3 피해보상을 위해 편성된 정부 예산에 '집행 부진'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합계가 1500억원에 달하고, 다른 사업으로의 과다 이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는 제주4·3 피해보상 예산에 대한 연례적인 실집행부진이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 피해보상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액 2418억7700만원 중 418억2900만원이 감액됐고 54억6500만원이 불용됐다.

이에 예산편성의 면밀성 부족과 심사·지급 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 타 사업으로의 과다 이용 반복 등이 지적되며 국가보상금의 적기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024회계연도에서도 나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주 실무위원회 심사인력을 보강했으며, 이후 보상금 심의를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조치 완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5회계연도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