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적 제주4.3 희생자 포함 뒤엉킨 가족관계 7건 바로잡기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제주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결정되는 등 얽힌 가족관계 정정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31일 오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제247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 회의에서 4.3실무위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1건,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간 친생자 관계 확인 5건, 사망사실 정정 1건 등 총 7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신청된 가족관계 정정 525건 중 123건의 심사가 마무리됐다.

제주4.3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 출범한 4.3실무위는 4.3평화공원 조성, 희생자와 유족 심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 보상급 지급 결정 심사 등 안건을 다룬다.

실무위를 거친 안건은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4.3실무위는 보상금 신청 희생자 1만2744명 중 84.7%인 1만805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이중 1만160명은 4.3중앙위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희생자 9344명의 보상금 청구권자 9만8805명에게 7239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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