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보상금, 행안부 인건비·재난복구비 사용 논란

지난 4년간 총 1276억원 사용 문대림 “4년 연속 이용은 관행” 질타

한성숙 총리 “부족한 점 있어...대상자가 보상받도록 예산 적극 확보”

[제주도민일보 최병근 기자] 정부가 지난 4년간 제주4·3 피해보상금 1276억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해 논란이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4·3 피해보상금 가운데 총 1276억원을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했다. 심지어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본부 인건비 부족분 85억원까지 피해보상금에서 충당했다.

문 의원은 이를 두고 “제주 4·3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 희생자 한 분 한 분께 국가가 갚아야 할 책임”이라며 “4년 연속 이용은 예외가 아니라 관행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문 의원 지적에 “문 의원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적기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고령인 희생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직권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 집행액이 2022년 281억원에서 2025년 1084억원으로 3.8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