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4.3 피해 보상금...쌈짓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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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 보상금 중 일부가 재난복구비 등으로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2022~2025년까지 4년간 제주4·3 피해보상금 중 1276억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됐고,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본부 인건비 부족분 85억원까지 피해보상금으로 충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4·3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 희생자 한 분 한 분께 국가가 갚아야 할 책임”이라며 “4년 연속 다른 사업에 집행한 것은 관행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적기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고령인 희생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또 “직권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 집행액이 2022년 281억원에서 2025년 1084억원으로 3.8배 증가했지만, 법무부가 2025년 본예산에 420억원만 편성했다”면서 “이로 인해 법무부는 다른 사업에서 425억원을 전용하고 예비비 429억원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