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개선, 공공기관 유치 등 제주도·의회 협력

21일 상설정책협의회 개최...7개 의제 공동합의문 발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7가지 지역발전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21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오후 3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두 기관이 합의한 내용은 ▲2027년도 재정운용 방향(민생경제 회복 등)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개선 ▲공동 국비확보단 운영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2차 공공기관 유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산업용, 농사용 전기 제도 개선 등이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제13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다. 합의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필수 민생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한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 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를 개선한다.

제주 미래산업 육성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도의회 공동 국비 확보단’을 조기 구성·운영한다. 이후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공동 대응한다.

제주4.3의 정명 논의와 역사 왜곡 대응, 4.3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