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망동 태영호...김의겸 “법원이 단호히 대처해야”
제주4.3에 대한 반복된 역사 왜곡 발언으로 4.3희생자유족회 등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3과 관련해 역사 왜곡이나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력들을 상대로 법원이 단호하게 대처한다면,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은 제주지법의 ‘조정기일’ 지정 문제를 꺼내 들었다.
앞서 제주지법 민사 항소부는 원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피고 태영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의 사과 등을 전제로 한 화해 권고 조정기일을 잡은 바 있다.
그러나 태영호는 지난 9월 4일 조정기일에 불출석, 사과를 거부한 채 정당성을 주장했다.
관련해 김의겸 의원은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에게 “1심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 사건치고 꽤 많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조정기일을 잡았다. 이유를 알고 계시나”라고 물었다.
이 법원장은 “구체적인 사건을 개별적으로 챙기지 않아 잘 모르지만, 조정기일을 잡는 것은 양쪽이 조금 양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