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명예훼손 태영호 항소에 희생자·유족 '맞불' 항소
제주의소리
2025-12-17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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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태영호의 항소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들이 맞대응 항소를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쟁점이 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존중의 대상이지만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