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제주4.3을 왜곡·폄훼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0일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