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4.3 왜곡·폄훼 망령에 '철퇴'…4.3특별법 개정 '탄력' 받나

제주4.3을 왜곡·폄훼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 판결이 이를 지지하면서 법제화 논의에 구체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