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 제2호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 나온 제주4.3 재심 재판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노현미 부장)는 25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고(故) 변우중 사건에 대한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진행했다. 고인은 1947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무허가 집회 개최, 남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