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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오마이뉴스

"2000년에 법 제정하고 20년 지나 무죄 선고... 너무 원통합니다"

명예회복 법제화 진상규명
요약

제주4.3사건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반정부 활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0년 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2000년 법 제정 이후 장시간이 경과한 후의 늦은 무죄 선고에 대해 유족들의 원통함이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로 "이 사건은 해방 직후에 벌어진 제주4.3사건의 소용돌이에서 피고인들이 반정부 활동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으로, 비록 형은 벌금형으로 선고되었지만, 오늘 이 사건 희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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