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뒤틀린 가족관계' 회복 나선다
헤드라인제주
2026-01-07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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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도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명예훼손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의 바로잡기 등 4.3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