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18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은 "지속적인 진상규명 노력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18처럼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계속되는 4.3 역사 왜곡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18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은 "지속적인 진상규명 노력에 힘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