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은 "4.3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4.3에 대한 왜곡과 선동으로 희생자와...
제주4.3을 왜곡·폄훼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주4.3유족회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유족회는 4.3 왜곡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를 문제삼고 있다.
제주4.3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은 "4.3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4.3에 대한 왜곡과 선동으로 희생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