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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의소리

[속보] 제주4.3 왜곡·폄훼 망발 태영호, 4.3유족 손해배상 인정

명예회복 법제화 부정/논쟁
요약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사건을 왜곡·폄훼한 태영호를 상대로 4.3희생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태영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4.3희생자 오영종 어르신과 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유족회장, 양성홍 4.3행불인유족협의회장 등이 태영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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