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이렇게 배상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2024-11-12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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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방식을 논하고, 제주4.3사건을 예로 들어 법규상 명예회복이 추모제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관련 단체 활동가의 의견을 통해 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법규에서 예정한 명예회복은 결국 '추모제' 등에 대한 약간의 제정 지원 정도이다. 4.3 사건을 제외하고는... 현재는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이고, 제주4.3도민연대, 한국전쟁유족회,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