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 모범사례로 가고 있는가?"
오마이뉴스
2024-11-05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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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백 이사장은 거대한 추모행사를 예로 들며 제주4·3 왜곡비방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과 공직자 관련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거대한 추모행사 등을 예로 들었다. 백 이사장은 이재승 교수가 발제에서 제기한 10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함을 보이면서도 특히, "제주4.3 왜곡비방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과 더불어 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