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통과 제주4.3 가족관계 정정, 모호한 대통령령 '별지 제7호서식...
제주의소리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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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3특별법 시행령이 법제처 문턱을 넘으면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4.3추념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한 바 있다.
2022년 4월3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74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해 추모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4.3특별법 시행령이 법제처 문턱을 넘으면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만 거치면 시행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