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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여순사건 77년 만의 첫 승소…그러나 '소멸시효·행정 지연'...

명예회복 법제화 부정/논쟁 진상규명
요약

여순사건 발생 77년 만에 법원이 첫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소멸시효와 행정 지연 문제로 인해 실질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나경원 의원 등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계속되는 '반란' 규정… 역사 왜곡과의 싸움 최근 나경원 의원 등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 변호사는 "당시 군인들은 제주 4.3 민간인 학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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