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4·3 희생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등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채택되었으며, 희생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등을 포함한 개정안의 지체 없는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4·3 희생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등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