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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유족 권리 제도적 보장 제도 개선 건의

특히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희생자유족회 법적 지위 확보, 입양 신고 신청권자 확대,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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