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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도민일보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법 추진"

명예회복 법제화 진상규명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을 앞두고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 추진을 약속했으며, 고문과 사건조작에 관여한 수사 관계자들의 훈포장 박탈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제주 4·3평화공원 참배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국가폭력 비극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제주 4·3으로 희생된 원혼들의 명복...다시는 이런 비극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을 앞두고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사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적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참배 일정을 공유하며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참배를 간다.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4·3희생자유족회를 만나 간담회와 오찬을 갖는다. 이어 30일에는 제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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