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서 타운홀 미팅...제주 전기차 전환 계획 "더 앞당겨라"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은 대규모 국가 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보호받기는 커녕 오히려 가해를 당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선 안된다. 다시는 우리가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4·3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며 "그 중 제일 첫 번째가 국가 폴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 진상규명이라 할 수 있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히 해야 한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책임을 묻는게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저 나름 고민을 한 결과, 여러가지가 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와 국민과 국가의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된다"며 "또 자식은 죄가 없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누릴 필요는 없다.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선 자손 만대가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통해 김성환 장관은 2024년 6월 이후 약 21개월간 중단됐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개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 확충·히트펌프 보급·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등 7대 혁신실증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케이(K)-팝 공연 인프라 확충, 제주 고유 콘텐츠 육성,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혁신 등을 통해 제주를 대한민국 미래 관광의 개척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장관은 4대 과학기술원-제주대학교 연합캠퍼스 조성 계획을 공식화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장관이 보고한 제주도의 전기차 전환 목표에 대해 더 앞당겨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주 전기차 전환 계획과 관련해 "2030년까지 전체 신차중 50% 이상을 전기차로, 2035년부터는 100%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가 그 자체로 움직이는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세월에 하려고 10년씩이나 계획을 잡았나. 정부의 계획보다 전기차 전환이 더 빨리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자연 풍광을 가지고 있고, 환경 보전이나 보호도 모범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배기가스 풀풀 뿜는 차들이 돌아다녀서 되겠나. 정부 차원에서 더 과감히 추진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도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기업들의 지방이전 '꼼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도민이 제주에 주소지만 이전하는 일부 기업 문제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본사를 옮기면 세금을 깍아주는 정책을 했는데, 주소만 옮겨놓고 혜택만 받아가는 경우가 실제 있었다"며 "이러한 정책이 악용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실제 인력 규모라든지 시설·장비가 어느 정도 옮겨왔느냐에 따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도민들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확대 추진,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