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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제주4.3 왜곡 처벌법, 국회가 뒷받침 할 것"

명예회복 법제화 진상규명
요약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주4.3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강조했으며, 4.3이 제주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임을 언급했다.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3일 제주를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주4.3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제주4.3희생자추념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4.3을 왜곡하는 행위는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 유가족 희생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4.3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 폭력의 그 잔혹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4.3과 5.18을 거치면서 국가가 폭력을 자행한 모습과, 거꾸로 국가폭력을 극복했던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폭력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필요한 제도 개혁을 국회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유족들의 희생이 있어서 나라가 이만큼 (성장이)됐다"며 "50년, 60년 말도 못하고 지내왔던 그 많은 세월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아픔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4.3 추념식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며 "4.3이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고, 또 이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길을 열어가는 그 아주 중요한 길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햇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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