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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일보

정청래 대표 "국가폭력 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명예회복 법제화 진상규명 추모/기념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제78주기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맞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제주4·3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제주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를 마련했으며, 양민 학살 가담자의 서훈을 절대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아선 절대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제78주기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맞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제주4·3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3일 4·3평화공원 맞은편에 있는 한화제주리조트에서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제주도민을 위로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4·3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제주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당내에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께서 약속한 ‘4대 과학기술원’(한국·울산·광주·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은 “민주당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 등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더 무겁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정 대표에게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고맙다”면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을 구체화해 주고, 제주 관련 법률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추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국가폭력에 의한 공소시효를 말소하고 민·형사상 시효도 말소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공감하며 대통령의 말씀이 곧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78년 동안 통곡의 세월을 마르지 않는 눈물로 보내셨을 제주도민들의 깊은 슬픔에 민주당이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로와 치유에 대한 여정에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황명선·강득구·이성윤·문정복·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박재철·김남국 대변인,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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