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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민일보

[사설] 4·3 피해 사각지대 세심한 노력 필요

명예회복 법제화 부정/논쟁 진상규명 추모/기념
요약

제78주년 제주4·3추념식을 앞두고 4·3 왜곡과 폄훼에 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3000명이 넘는 행방불명 희생자와 종교계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체계적 진상규명과 보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개선과 왜곡 대응을 약속했으므로 이를 실행에 옮겨 완전한 해결을 이루어야 한다.

제78주년 제주4·3추념식은 끝났지만 아직 4·3의 완연한 봄은 오지 않았다. 올해 추념식을 전후해 제기된 대표적인 과제가 4·3 왜곡과 폄훼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4·3은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이 버젓이 게시되는가 하면 추념식 현장에서는 보수단체의 시위가 2024년에 이어 다시 등장해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엄숙해야 할 추모식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4·3 왜곡 대응 외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곳곳에 남아 있다. 3000명이 넘는 행방불명 희생자 문제는 물론이고, 종교계 등 집단적 피해를 입고도 충분한 조사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영역이 대표적이다. 당시 수십개 사찰이 소실되거나 폐허로 남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진상 규명과 실질적 회복 조치는 더딘 실정이다.

앞으로는 4·3 해결의 목표를 보다 세밀하게 확장해야 한다. 4·3의 이름을 바로 세우고 왜곡을 막는 일과 함께 우선순위에 가려졌던 피해까지 촘촘히 살피는 노력을 병행할 시기가 됐다. 완전한 해결을 위해 추가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행·재정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도 추념식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 왜곡 대응 등 4·3 해결을 약속했다. 이를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도민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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