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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일보

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손만대까지 책임 물어야"

명예회복 법제화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4·3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한 후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자손만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를 완전히 없애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제주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잔혹한 행위 배경은 정치권력...영원히 책임을 묻을 것"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지난 15일 저녁 서울 용산CGV에서 제주4·3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영화를 관람한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는 학살과 다름없다.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만대까지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형사에 있어서도 공소 시효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6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 전범은 처벌 시효가 없다.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100살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잡아서 처벌하고 있다”며 “아마 독일 사회에서 다시는 집단 학살이나 반인권적 국가폭력이 재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배경에는 정치권력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최대의 방법은 영원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화 관람에는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첨으로 선정된 165명의 일반 관객이 함께했다.

1열에 앉은 관객은 “속았수다”라고 제주어로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관객석 곳곳에서 “제주에서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왔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113여분간의 영화가 끝난 뒤에도 이 대통령 부부는 영화 제작에 힘을 보탠 수많은 후원자들의 이름으로 채워진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유심히 지켜봤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4·3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를 완전히 없애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로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폭력 범죄로 제주도민의 10%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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