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 제정과 제주4.3 피해 회복을 주장했다.
고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방치해 온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도내 미불용지가 약 9만1147필지 1151만㎡ 규모에 이른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한 보상 기한 의무화와 보상 기준 변경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4.3때 많은 집이 불타면서 무수한 도민들이 땅과 생업의 터전을 잃었다.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라며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없이는 명예회복은 반쪽에 불과하다. 이를 보상해 과거사를 정리하고 침체된 서귀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미신고 재산피해 전수조사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연차별 분할 보상을 추진하겠다”며 4.3 피해 회복을 언급했다.
고 후보는 오는 21일 오전 9시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출정식을 열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오는 23일 오후 7시에는 서귀포 녹원빌딩 일대에서 1차 집중유세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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