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된 제주 1호 법안은 김한규 의원(민주당.제주시을)이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법안에는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4.3...
제주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21개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했다. 김한규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희생자나 유족 비방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된 제주 1호 법안은 김한규 의원(민주당.제주시을)이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법안에는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