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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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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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자치도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4.3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와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3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와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도 개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