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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 추진

제주자치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3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와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도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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