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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과 희생자 확대, 처벌까지 ... 제주4.3특별법 가야할 길은?

명예회복 법제화 유해발굴
요약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정명과 희생자 범위 확대, 처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주 외 지역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희생자 신고 상설화, 보상금 지급 기한 연장, 연좌제 피해 조사 등이 논의된다.

양 부회장은 이외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야할 내용으로 제주외 지역에 대한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희생자 신고 상설화 및 보상금 지급 기한 연장, 연좌제 피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 거짓 신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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