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시행령에 누락된 유해발굴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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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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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 누락됐던 유해발굴 사업 관련 조문이 추가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된 시행령 개정안에 유해발굴 관련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 누락됐던 유해발굴 사업 관련 조문이 추가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에 유해발굴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