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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국회, 배보상 법안 통과해야" 정책권고 결정

법제화 유해발굴
요약

진실화해위원회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배보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진살화해재단 설립 명문화와 유해 조사·발굴 근거 규정이 포함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진살화해재단 설립 명문화와 유해 조사·발굴 근거 규정 마련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 8월 회부됐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최근 21년 만에 제주 4.3 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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