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폄훼 행위 처벌 규정 담은 4·3특별법 개정 등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 지역 54개 단체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4·3 분야 5대 정책 제안에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도내 5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4·3 분야 5대 정책을 마련, 도지사 후보들에게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기념사업위는 “올해로 제주4·3 7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4·3특별법 제정과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정책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기념사업위는 5대 정책으로 ▲4·3 역사 왜곡과 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신속 추진 ▲내실 있는 4·3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정명) 추진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 등을 제시했다.
기념사업위는 “4·3의 진실을 부정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4·3 흔들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며 “5·18특별법처럼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4·3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끌려가 희생된 행방불명 유해를 찾아 유가족에 돌려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제주도는 물론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4·3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즉 정명을 위해 정부는 물론 4·3 당시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기의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통한 책임 있는 조치가 실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